현재 여러 나라에서 도입되고 있는 배출권 거래제도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가격 매김을 통해 배출억제를 유도하는 대표적인 제도이다. 본 연구는 미국과 일본 및 국내외의 주요 배출권 거래제도에 대하여 제도설계와 효과에 관한 실증연구, 다른 삭감정책과의 관련성을 조사하여 한국의 향후 정책논의에 대한 시사점을 얻는다. 우리나라는 경제적 영향이나 기술적인 제약 등을 고려해, 국가가 제시하는 에너지 수급의 본연의 모습(에너지 믹스)과 정합적인 온실효과 가스 배출삭감 목표를 내걸고, 그 실현을 위해 에너지 수급의 양면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강구하고 있다. 한편, 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도입 예정은 없으나 장기적이고 대폭적인 배출삭감을 위한 비용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서 기대하는 의견과 효과를 의문시하는 의견으로 양분되어 큰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각국 지역의 제도설계는 규제대상, 배출량 제약(상한(cap))의 설정, 배분방식 등 세부 항목에 따라 크게 다르지만, 최근 많은 나라·지역에 공통되는 경향으로서 가격 안정화 조치(특히 배출량의 전략적 비축)의 연이은 채용이 나타나고 있다. 배출권 거래제도에서는 장래 상한(cap)을 사전에 설정하지만, 배출량의 장래 전망이 빗나가면 배출량의 과잉(또는 부족)이 일어나 가격의 침체(또는 급등)를 초래한다. 이 같은 주요 제도에서 EU-ETS 등의 현상이 나타나면서 가격 안정화 조치가 도입되었다. 배출량의 전략적 비축은 비교적 새로 도입된 조치이기 때문에 향후 운용과정에서 그 효과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연료공급 사업자에 대하여 단위연료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하여 수송용 연료의 다양화를 꾀하는 장기로 대폭적인 배출삭감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른 정책과 조합하여 온난화대책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국가/지역이 늘어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배출권 거래제도 이외의 정책에 의한 삭감효과가 더 크다. EU-ETS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후 검증에서는 효과에 대한 평가가 크게 나뉘어져 현재로서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리케이지(Leakage) 주의가 없었다고 여겨진 검증결과는 현실의 낮은 가격수준 하에서 얻어진 평가로, 가격 급등시의 리케이지(Leakage)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리케이지(Leakage)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리케이지(Leakage) 문제라고도 불린다. 우선 프로젝트 경계 바깥쪽에서 프로젝트에 따라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량 증가를 의미한다. CDM 프로젝트 등에 의한 배출삭감량을 계산할 때 리케이지(Leakage)가 발생한 경우는 그만큼을 공제하게 된다. 다음은 배출량이 온난화 대책이 느슨한 지역에 누그러질 것이다. 지구온난화 대책에 있어서 예를 들면, 한국이 엄격한 국내대책을 강구할 경우, 생산은 해외로 이전하고, 이로 인해 현지의 배출량을 증대시키기 때문에 지구 전체의 온실가스 삭감은 진행되지 않는 결과를 낳는다. 이러한 것을 리케이지(Leakage) 문제라고 한다. 지금까지 리케이지(Leakage)는 무역산업에서 특유의 문제로 여겨져 왔지만, 전력부문에서도 전기요금 상승에 의한 전력 다소비 산업에서의 리케이지(Leakage)나 전력부문내의 제도대상 외 전원에 대한 리케이지(Leakage)가 발생할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 배출권 거래제 도입으로 앞서가는 지역에서는 저탄소전원의 활용 등을 통해 장기적이고 대폭적인 배출감소를 도모하기 위해 배출권 거래 이외의 정책을 병용해 저탄소투자를 촉진하고 있다. 다른 정책에서 배출을 줄이면 배출량의 가격이 낮은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배출권 거래제도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작아진다. 2030년의 에너지 융합 실현을 위해 일본에서는 에너지 절약이나 재생 가능 에너지의 추진, 전기사업의 자주적 대처, 에너지 절약법·공급구조 고도화법 하에서의 규제강화 등이 강구되고 있다. 배출권 거래제도에 앞서가는 국가·지역에서도 거래 이외의 조치를 병용하는 경향이 강해지는 가운데 한국은 어떠한 정책을 온난화 대책의 중심으로 삼고 있는지 궁금하다. 장기적인 배출삭감 목표년인 2050년을 맞이해서 산업·기술·사회의 큰 변화에 의해 배출량 전망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안정적인 가격신호를 주는 상한(cap)의 설정은 한층 곤란해질 것이다. 이것을 근거로 하면 배출권 거래제도의 도입을 예단할 것 없이 2050년을 겨냥한 종합적인 정책의 기본방향을 검토해야 한다.
Quantitative analysis of cellulose from hazardous plants for an industrial feedstock was investigated in this study. Various plant materials including Bur cucumber (Sicyos angulatus), Buffalo-Weed (Ambrosia trifida), White Sanicle (Eupatorium rugosum) obtained from where some parks were chosen as the ources of glucose. All samples were hydrolyzed by 1.5ml of 75% H2SO4 with 150mg of each sample for getting the glucose. When the samples were analyzed by spectrophotometer, the experimental results have shown that the stem of White Sanicle was the highest in the yield among the samples. Total content of glucose in stems of all plant materials reached up to 15% yield in all samples but in leaves revealed below 7% yield except for Bur cucumber (close to 12%). Glucose content of stem is higher than leap in all plants has shown in this study. These results indicate that cellulose obtained from hazardous plants can be used for alternative sources for bio-material.
Research Department, Korea Biosystems, Anyang 431-070, KoreaReceived February 9, 2012, Accepted March 28, 2012Key Words : Methane emission, Sediment microbial fuel cell, Wetland Recently, a significant amount of attention has beenfocused on greenhouse gases in order to help satisfy theever-increasing demand for global warming preventiontechnology and environmental control.
환경규제가 기업의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질문은 낡고 새로운 문제이다. 전통적인 경제학자나 산업계의 대부분은 환경규제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고, 규제당국은 자주 이러한 입장에서의 규제 반대의 목소리에 직면하면서 타협점을 모색해 왔다. 한편, 십 수년 전에 이른바 포터가설이 제기되어, 오히려 환경규제로 인해 기업의 생산효율이나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견해에도 일정한 이해가 진행되고 있어, 오늘날에는 양론이 병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BR 또한, 자국 내에서 환경규제를 엄격하게 하면 생산활동의 해외시프트(이른바 공해회피가설)나 고용의 상실을 초래할 수도 있지만 , 환경규제가 완만하다고 하여 생산과 고용효과가 왕성하게 이루어 진다는 그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즉, 기업의 경쟁력은 이러한 규제와 무관하게 기업 자체의 경영철학, 혁신활동, 위기대응 등에 따라 좌우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념이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환경규제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법을 개념적으로 정리한 후에, 최근 10년간 정도의 포터가설이나 공해 회피가설에 관한 실증연구를 리뷰함으로써, 현 단계에서의 사회과학적 가설수준을 가늠해보고, 향후의 연구과제를 제기하고자 한다.BR 본고에서는 공해회피가설과 포터가설에 초점을 맞추고, 환경규제와 기업활동의 영향에 관한 경제학의 실증 연구성과에 대해서 소개하였다. 특히, Arimura et al.(2014)에서는 환경규제와 기술혁신의 관계에 대해서 포터가설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고려되지 않았던 중요한 논점을 지적하고, 환경규제가 기술혁신을 자극하는 관계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가설검증은 극히 단순한 분석에 근거하여 왔고, 기업규모 등의 기타 요인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다. 후속 연구는 기타 요인의 영향도 고려한 회귀분석 등을 통해 보다 상세하게 보다 정밀하게 가설의 검증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공동연구를 진행시킬 필요가 있다.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a novel calcium hydroxide-coated dairy manure-derived biochar (Ca-BC) for adsorption of phosphate from water and dairy wastewater. The Ca-BC showed much higher adsorption of phosphate than that of dairy manure-derived biochar. The Ca-BC possessed mainly the calcium hydroxide and various functional groups resulting in high reactivity between phosphate and calcium hydroxide in the Ca-BC. The adsorption of phosphate onto Ca-BC followed pseudo-second order kinetic and Freundlich isotherm models indicating chemisorptive interaction occurred on energetically heterogeneous surface of Ca-BC. The maximum adsorption capacity of the Ca-BC was higher than those of iron oxide and zinc oxide-coated biochars, but lower than those of CaO- and MgO-coated biochars. However, the Ca-BC showed high reactivity per surface area for adsorption of phosphate indicating importance of surface functionalization of biochar. On the other hand, the adsorption of phosphate in dairy wastewater on Ca-BC was lower than that in water owing to competition between other anions in wastewater and phosphate. Overall, the Ca-BC would be a low cost and effective adsorbent for recovery of phosphate from water and wastewater. Keywords: Adsorption, Biochar, Calcium hydroxide-coated biochar, Dairy wastewater, Phosph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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