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S 위치정보와 영장주의

현재 수사기관이 GPS 위치정보수집을 범인 검거에 이용하여야 할 필요성은 증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국내외에 적절한 선례가 없는 상황이다. GPS 위치정보는 휴대폰 기지국 위치정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확도가 높다. 스마트 폰이 광범위하게 유통됨에 따라 시민사회와 학계는 이러한 GPS 위치정보수집이 과도한 프라이버시 침해로 발전할까 두려워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