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동유럽의 몰락으로 자유주의와 공산주의 세력의 대결이 자유주의 세력의 승리로 끝나면서 탈냉전 시대가 도래한 지 20여 년이 흘렀지만, 동북아 지역은 여전히 대립과 긴장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동북아는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통해 ‘핵보유국’ 지위를 선언하면서 동북아에서의 신냉전·군비경쟁이 가속화되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북핵문제로 인한 남북, 북미 간의 경색과 갈등, 최근 일본 각료들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문제로 불거진 한중일 간의 역사문제, 한일 간 독도영유권 문제, 중일 간 댜오위다오 영토분쟁 문제, 미중 간 동북아와 세계질서의 패권 확보를 위한 치열한 신경전 등 북중 동맹과 한미일 동맹 속에 중일, 한일 갈등까지 내포되어 냉전시대의 미소 양자를 중심으로 대결하던 단순한 구도에서 다자간의 얽히고 설킨 복잡하고 독특한 갈등구도가 전개되고 있다. 본 논문은 동북아 국가들의 정치·군사적 갈등요인이 해소되고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개방적인 지역협력을 해나갈 때 동북아가 세계경제를 선도하는 지역으로 발돋움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경제적 협력이 정치적 협력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기능주의적 사고의 관점으로 볼 때, 동북아에서의 개방적인 지역협력의 심화는 현재 동북아 개별국가 간에 내재한 정치·군사적 문제를 해소할 하나의 방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이미 개별국가 차원에서의 협력이 진행되고 있는 경제적 분야나 초국가적 대응을 필요로 하는 비전통 안보영역에서의 협력은 개별 국가의 주권이 걸린 정치·군사·외교안보 분야의 협력보다는 한층 실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선하여 추진한다면 협력의 파급효과(spill-over)로 인해 정치·군사·외교안보 분야의 협력도 가능할 것으로 본 논문은 주장한다.C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