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의 유형에 따른 효과성 분석

본 연구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구조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주민참여예산제를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유형별 효과의 차이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7대 도시 자치구.군의 주민참여예산 운영현황을 유형별로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F-검증과 T-테스트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제도화 수준이 높을수록 주민참여수준과 지방의회의 예산안 수용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지역회의는 주민참여를촉진시키는 효과를 가져 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민참여예산제의 제도화 수준이낮은 일부 자치단체에서도 주민참여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구조적 요인 외 다른 요인들의 작용도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민관협의회는 지방의회의 주민참여예산 수용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분석결과에 의하면 그러한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에 의하면 주민참여예산제의 제도화 수준이 성과에 미치는 효과는 검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