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시장에서의 수직적 결합과 경쟁 채널 송출 제약 효과

본 연구는 케이블TV 시장에서의 수직적 결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긍정적, 부정적 효과를 논의하고 우리나라 케이블TV 시장에서 수직적 결합이 채널 송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전국 106개 SO의 채널 편성표를 기준으로 SO와 수직적 통합 관계에 있는 MSP 계열 PP, SO와 지분 관계가 없는 독립 PP, 그리고 지상파 계열 PP로 범주화 된 각 유형의 PP가 MSP 계열 SO와 그렇지 않은 SO의 보급형 티어와 확장형 티어에 어떻게 송출되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MSP 계열 SO가 상대적으로 MSP 계열 PP를 좀 더 송출하는 경향이 존재하나, 통계적으로는 MSP 계열 SO와 비 MSP 계열 SO 집단은 MSP 계열 PP송출과 관련하여 집단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상식과 달리 일정수준의 시청률 증가가 있을 경우 독립 PP가 MSP 계열 SO에 진입할 때는 확장형 티어보다는 보급형 티어의 진입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케이블TV 시장에서의 수직적 결합에 의한 채널 송출 제한 효과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결과는 PP 영역이나 SO 영역 모두 추가적인 규제가 필요할 정도로 시장 봉쇄 효과가 존재한다고 해석되기 어렵다. 따라서 향후 채널 정책과 관련하여, 규제자는 의무적인 프로그램 공급 등과 같은 구조적인 규제 방식을 찾기 보다는 사후적인 행위 규제의 프레임을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제언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