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제도의 분석 및 개선방안

보건복지부는 2007년 4월부터 최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자립생활 패러다임 이념 적용으로 시행된 활동보조지원사업은 자립생활 관련 사업의 성장과 발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개개인의 욕구에 부응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본 연구는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제도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지금까지 장애인 활동 보조 서비스제도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급대상에 있어 장애 유형별 서비스 선정 기준 및 인정시간별 등급기준 제고하여야 하며, 둘째 소비자 중심의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한다. 이것은 장애인의 선택권과 장애인 참여의 확대되는 방향으로 제정?운영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셋째 예산 확대와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중개기관 및 활동보조인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이러한 재정 지원은 서비스를 실시하는 중개기관의 부담을 낮춰 서비스의 질적 향상 노력을 유도할 것이라 예상된다. 그러나 자립생활능력 향상을 위한 장애인의 선택권과 자율성을 극대화 방법은 활동보조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정책을 강화해야 함을 제언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