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의 에너지 전환 분석 :서울시의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을 중심으로

2016 
이 글은 지속가능전환 연구에서 에너지 전환(Energy Transition)의 개념과 분석틀을 도출하여, 서울시의 에너지 정책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 에너지 전환의 정의는 다수준 관점을 고려한 성찰적 거버넌스를 토대로 장기적으로 에너지 수급시스템을 회복력을 갖춘 자립 구조로 변환하는 것이다. 서울시의 ‘원전하나 줄이기’ 정책은 수립과 추진에 있어 전지구적 수준의 경관(에너지-기후변화), 국가에너지 레짐, 도시 에너지 정책 실험이라는 니치 수준의 에너지 문제가 고려되었다. 또한 핵에너지와 화석에너지 의존적인 기존 에너지 수급구조를 탈피한 회복력을 갖춘 자립적 에너지 수급구조를 지향하고 있다. 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에 있어서도 전환장, 전환추진팀, 다중이해당사자 협의체를 구성함으로써, 참여적이고 적응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국가-지역사회로의 종적 확산과 타 지역으로의 횡적 확산을 위해 에너지 전환에 필수적인 장기적 접근과 통합적 지식생산이 보다 증진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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