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가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에 미치는 효과

국민연금제도는 두 가지 이상 급여의 수급권이 발생하는 경우 선택에 의하여 하나만 지급하는 중복급여 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기혼여성은 자신의 노령연금과 남편의 유족연금이 발생했을 때 금액이 더 큰 연금급여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있어 국민연금제도가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본 논문은 국민연금의 중복급여 조정제도로 인해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에 미치는 효과를 대표 행위자 모형(시뮬레이션) 분석과 프로빗 모형(probit model) 분석을 함께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남편의 노령연금에 파생된 유족연금으로 인한 근로유인 약화(소득효과)보다는 자기 자신의 노령연금액과 유족연금의 20%를 합한 최종연금액으로 인한 근로유인 강화(대체효과)가 더욱 크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에 대한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2007년 개정에 따른 유족연금 20%에 대한 추가지급보다 더 강한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