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도시농업 10년의 성과와 과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도 도시 인구집중이 매우 높은 국가이다. 2020년 현재 92% 이상의 국민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 이와 같은 도시화로 인해 도시농업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1차 세계대전이 취약계층에게 신선한 농산물을 제공해주기 위해 시작된 서구의 도시농업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1980년대 이후 농업에 대한 향수와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서구 도시농업의 기반으로 영국의 얼롯먼트와 독일의 분구원이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주말농장이 있다. 하지만 최근 도시농업이 활성화되면서 주말농장에서 진행되는 도시농업보다 생활권에서 진행되는 상자텃밭, 베란다 텃밭 등의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흐름을 반영하여 2010년 서울시 강동구는 도시농업조례를 제정하였고, 2011년 도시농업지원법이 제정되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차원에서 도시농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본 연구는 2011년 도시농업지원법 제정 이후 10년간 국내에서 진행된 도시농업정책을 분석하여 성과를 분석하고 앞으로의 도시농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서울시의 도시농업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도시농업의 수요와 가치변화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연구대상인 서울시 도시농업 기본계획은 2012년 1차 계획이 수립된 이후 2014년 2차 기본계획, 2020년 3차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의 현대적 도시농업의 출발은 1992년 서울시 농촌지도소에서 주말농장을 운영하면서 시작되었다. 조선시대 왕실에서 유지하던 도성 내의 내농포, 선농단, 선잠단 등의 역사가 있지만 도시화가 진행된 이후 현대적인 도시농업의 시작은 1992년 주말농장 운영을 시점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후 2009년 농촌진흥청에 도시농업팀이 신설되고, 2010년 서울시 강동구에 도시농업조례가 제정되었다. 2012년 서울시는 도시 농업 원년을 선포하고, 서울시 도시농업박람회를 개최하여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다. 2015년에는 서울시에도 도시농업과가 신설되었다. 2012년 서울시에서 제1차 도시농업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1차 도시농업 기본계획의 표어는 Agro-City 서울이다. 이 계획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되었다. 주요 추진 내용은 다양한 형태의 도시농업 실천공간 확보, 도시농업 인프라 구축 활동 진행, 도시농업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추진이다. 실천공간 확보는 자투리 텃밭, 옥상텃밭, 상자텃밭, 학교텃밭이 조성되었다. 이외에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하는 도시텃밭인 싱싱텃밭이 조성되었다. 1차 기본계획이 추진되면서 도시농업 활동이 당초 계획보다 활발해지기 시작하면서 서울시에서는 2014년 1차 기본계획을 수정하여 2차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2차 기본계획의 표어는 함께하는 생활 속의 도시농업이다. 2차 기본계획의 추진내용은 도시농업 만족도 향상, 생활권 주변 도심 텃밭 조성, 공동체 활성화 및 민관거버넌스 방식의 추진이다. 도시농업 만족도 향상은 기존 도시농업이 실천공간확충을 중심으로 진행되던 것에서 도시농업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도시농업공원 조성, 박람회 개최, 도시농부학교 운영 등이 추진되었다. 이 계획을 바탕으로 도시농업과 관련된 다양한 거버넌스 활동이 진행되어 관주도 도시농업에서 관과 민이 협력하는 도시농업이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차 도시농업 기본계획은 2019년 다시 개정되어 3차 도시농업 기본계획이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3차 기본계획의 표어는 100만 도시농부가 만드는 건강한 서울이다. 서울시민 10%가 참여하는 도시농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취지이다. 추진계획으로는 도시농업 공간확보, 참여확대, 가치증진이다. 공간확보는 공유공간 확보, 권역 확장, 일상공간 확충이 추진되고 있다. 참여확대는 공동체 활성화, 연대와 협력, 홍보와 문화이다. 가치증진은 환경개선, 복지증진, 창업육성이 추진되고 있다. 3차 기본계획에서는 일상생활의 중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연대와 협력, 환경과 복지 등이 강조되는 특징이 있다. 이와 같은 도시농업 추진계획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안전한 농산물 생산과 여가활동에서 사회적 가치인 복지와 환경 등으로 가치가 변화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2000년 3차 서울시 도시농업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지만 200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확산은 도시농업 활동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코로나로 인해 소규모 도시농업의 활성화, 비접촉도시농업, 생활권 도시농업, 치유도시농업이 진행되고 있다. 소규모 도시농업의 활성화는 베란다, 옥상, 벽면, 상자 텃밭 등이 활용되고 있다. 비접촉 도시농업은 SNS를 활용한 교육과 정보 공유, 도시농업 자재의 통신 판매 등이다. 생활권 도시농업은 실내공간 활용, 스마트 기술 활용, 생활권 내 유휴공간의 활용 등이다. 치유도시농업은 노약자 돌봄, 코로나 우울증 치유, 반려식물의 보급 등과 같은 도시농업의 사회적 가치 확산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반려식물 보급 및 관리 활동은 사회적 일자리의 확보, 활동을 통한 노인들의 돌봄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도시농업과 사회복지가 연계된 활동이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도시농업은 매우 빠르게 발전해왔다. 도시농업의 수요와 가치도 개인적인 여가활동과 안전한 농산물의 자가생산에서 치유와 돌봄과 같은 사회적 가치의 실현으로 변화되고 있다. 특히 이와 같은 가치의 변화는 코로나 확산을 계기로 더욱 촉진되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의 도시농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다양한 시도와 성과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