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은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가? :경로별 요인분해를 통한 분석

본 연구는 노동조합이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경로별로 세분화하여 추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노동조합의 생산성 효과를 크게 총요소생산성 효과, 요소효율성 효과, 요소수요변화 효과로 구분하여 이들 각각의 경로를 통한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추정하였다. 이를 위해 Cobb-Douglas 생산함수 모형에 근거한 생산성 추정모형을 도출하였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TS2000?에서 1990～2009년 기간 동안 20년 자료를 패널데이터로 연결하여 활용하였다. 1,278개 기업의 14,666개 관찰치가 unbalanced panel data 형태로서 실증분석에 사용되었다. 분석 결과, 노동조합은 요소효율성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본효율성의 마이너스 효과가 컸고, 그 다음으로 노동효율성의 마이너스 효과가 컸다. 그러나 총요소생산성의 증가 효과가 요소효율성의 감소 효과를 압도하여 전체적으로는 생산성이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조합의 생산성 증대 효과는 1인당 매출액 기준으로는 약 17～18% 정도이고, 1인당 부가가치 기준으로는 약 15～19%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