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 폐자원의 효율적 자원화 방안 연구(1/2차년도)

연구 배경 ○ ‘자원순환’의 개념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에너지화 포함) 또는 처리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관리하는 것임. ○ 현재 OECD회원국인 독일과 일본 등은 자원순환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자원순환기본법｣이 2016년 5월 29일 제정ㆍ공포되었으며, 2018년 본격 시행될 계획임. 이에 따라 ‘지속가능 농업’기반 구축과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은 농업분야의 시급하고 중요한 화두이며 이에 따른 농업ㆍ농촌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임. ○ ‘폐기물관리법’ 분류상 영농폐기물은 생활폐기물로 분류, 관리 및 처리책임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으며 주요 영농폐기물은 ‘한국환경공단’이 민간대행업체와 함께 전체적인 관리와 처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이를 위해 지자체에서는 수거보상비 지원을 통해 수거를 장려하고 있으나, 여전히 영농폐기물 배출, 관리 및 적정 처리에 대한 문제가 상존해 있음. 따라서 농림축산 폐자원의 발생부터 처리와 자원화 및 재활용 등 전체 관리체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함. 연구 방법 ○ 국내･외 영농폐기물 관련 현황과 제도 등을 살펴보기 위해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환경공단 및 한국농수산재활용사업공제조합 등의 유관기관의 자료를 수집하여 우리나라 폐기물 및 영농폐기물에 대한 제도와 현황 등을 분석하였음. ○ 영농폐기물의 관리 실태 파악을 위해 시설원예, 노지채소, 식량작물 분야에서 영농자재를 활용하고 있는 농가, 마을 대표 및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영농폐기물 자원화 관련 경제성 분석, 영농폐기물 재활용, 대체재 기술현황 및 발전 방안, 해외의 영농폐기물 관리 정책과 시사점 등을 위탁연구로 실시함. ○ 영농폐기물과 재활용에 관한 현황 및 문제점 파악, 구체적인 개선 방안도출을 위해 전문가 및 정책 담당자들과의 전문가 회의를 실시하였음. ○ 영농폐기물 재활용 업체 현황,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도출을 위해 재활용 사업자, 한국농수산재활용사업공제조합와의 전문가 간담회를 실시하였음. 영농폐기물 발생 및 관리 현황 ○ 2010년 이후 영농폐비닐의 발생량은 33만 톤 내외 규모임. 그 중 하우스시설의 외피는 평균 7만 톤 규모이고, 멀칭폐비닐은 25만 톤 수준임. 영농폐비닐 수거량은 18만 톤 내외 규모로 발생 대비 수거율은 약 70%임. ○ 2010년 이후 폐농약용기의 발생량은 7,200만 개 내외임. 플라스틱병으로 배출되는 것이 4,700만 개 수준이며, 비닐봉지 등의 입제형태로 배출되는 것은 2,500만 개임. 폐농약용기의 수거량은 5,400만 개 내외로 나타나 발생량 대비 수거율은 75%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