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일국교정상화와 한일관계 -지연된 갈등-

본 연구는 1972년 9월의 중일국교정상화를 한일관계의 문맥에서 재조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한미일의 외교문서에 대한 검토를 통해 다음의 사실을 밝혀냈다. 첫째, 중일국교정상화의 과정과 관련해 주목할 점은 그 속도에 있으며 한국정부의 관심은 그 가부가 초점이 아니었다. 둘째, 미중화해와 중일국교정상화의 교섭 과정에서 한반도 문제는 군사 안보적 현상유지의 큰 틀 내에서 다루어지고 있었다. 셋째, 중일국교정상화로의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변화된 국제환경에서 대 공산권 외교의 강화 등 새로운 외교를 모색하면서도 일본을 통한 우회적 접근을 고려하는 등, 한일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오히려 증대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중일국교정상화를 전후하여 한일관계가 갈등의 국면에 돌입했다고 보는 시각이 통설이었다.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안보공약이 후퇴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엇갈리는 인식과 대응이 그 원인이 되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1972년 이후의 한국의 대내/대외 정책을 설명하는 가운데, 중일국교정상화 요인을 국제적 고립감의 심화라는 요인으로 등치시켜, 이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미중화해와 중일 국교정상화 과정에서 미국은 동아시아에서의 미군의 현상유지라는 틀 속에서 한미관계와 미일관계를 조정하려 하고 있었고, 한국과 일본은 이를 양해하고 있었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일관계에서 갈등이 있었다면 그것은 적어도 1972년의 시점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며, 중일국교정상화가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지연된 갈등``이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