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정원제와 대졸-고졸 임금격차

이 논문에서는 졸업정원제가 대졸-고졸 간 임금격차에 미친 영향의 범위와 구조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세대와 학력이 임금에 끼치는 구조에 대한 사전적 제약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임금결정모형에 세대와 학력 변수가 비모수적으로 들어가는 반모수적(semiparametric) 모형을 추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첫째, 졸업정원제 세대(1962년생부터 1965년생까지)부터 대졸 공급이 급증하였지만 대졸 프리미엄은 세대간 시차를 두고 그 이후 세대부터 줄어들었다는 점, 둘째, 이러한 하락의 원인은 대졸 인력의 하향취업, 저숙련에서 대졸 프리미엄의 하락, 고졸의 숙련 프리미엄의 하락에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 결과는 졸업정원제가 고임금 부문 보다는 저임금 부문에 크게 영향을 주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