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성폭력범죄와 여성피해자화

최근 성폭력범죄가 급증하면서 여성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일부 가해자그룹의 일탈행위로 치부하기에는 우려할 만한 속도로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피해자 제반 특성에 초점을 둔 체계적 연구는 여전히 부족하다. 이에 국내 광역 지역 수준의 패널 자료(2000∼2013)를 활용하여, 가해자 중심의 범죄발생 요인 및 피해자 특성이 성폭력범죄 발생에 미치는 효과를 균형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기존 가해자 중심의 경제학적 가설이 유효하였다. 법집행 요인의 경우 기소확률의 억지력이 강력하였다. 그간의 낮은 성폭력범죄 기소율 수준을 감안하면, 이 결과가 주는 정책 함의는 작지 않다. 노동시장 특성의 효과는 성별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 노동-형사 정책간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 효과에 대한 엄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피해자 특성의 설명력이 작지 않았다. 특히, 여성피해자 연령별 분포의 양봉화 현상은 고령화, 여대생 비율 및 저연령대 독신여성 비율의 증가에 기인하였다. 한편, 알코올 소비와 성폭력범죄 발생 간 높은 연관성이 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 고용, 교육, 여가 등 여성의 보편적 일상생활과 관련된 이슈들이 형사정책적으로도 중요한 사안임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