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생명론 관점에서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가축살처분에 대한 생명윤리적 고찰

2018 
본 연구는 가축전염병 발생 시 매번 실시되는 가축 살처분에 대하여 공생명론의 관점에서 생명윤리적 고찰을 한다. 2010년 이후 거의 매년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서 가축 살처분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축은 생명으로서 전혀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가축전염병 발생 시 방역당국은 바이러스를 원인으로 지목하고 철새를 추적하는 등의 방역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것은 전염병을 바이러스로 환원한 결과이다. 많은 경우 바이러스와 유기체는 오랜 진화의 시간을 거쳐 공생의 관계를 맺는다. 그 관계가 손상되었을 때 전염병이 발생한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관계를 손상시킨 원인이 되는 환경을 살피기보다는 바이러스를 원인으로 규정하고 살처분 정책을 펴고 있다. 본 연구는 유기체와 바이러스는 공생명이기에 바이러스의 감염은 자연스러운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가축을 살처분 하는 정책은 반생명적이라는 것을 밝힌다. 따라서 현재의 살처분 정책은 지양되어야 하며 바이러스와 유기체의 관계가 손상된 원인을 밝혀 그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 일차적 원인은 공장식 밀집 축산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가축이 경제적 동물로 사육된다고 하더라도 생명으로서 존중받고 고통을 최소화하는 환경에서 사육되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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