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OQ-옥수수 기업결합의 수직적 봉쇄 효과 분석 - 수직계산법과 협상모형의 응용

OTT 동영상 플랫폼인 POOQ과 옥수수의 최근 기업결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직형 기업결합의 측면에서 구매선 봉쇄로 인한 경쟁제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시정조치하였다. 본 연구는 수직계산법과 협상모형의 경제분석 방법론을 이 사건의 특수성에 맞게 응용하여 구매선 봉쇄의 가능성 및 유인을 분석하였다. 먼저 지상파 방송사가 다른 OTT에 콘텐츠 제공을 중단할 때 발생하는 증분손실과 증분수익을 비교한 결과 증분수익이 기업결합에 따라 감소하여 콘텐츠 제공 중단의 가능성은 오히려 감소함을 발견하였다. 또한, 지상파 방송사의 OTT에 대한 콘텐츠 제공의 기회비용이 기업결합후 감소함에 따라 양자간 협상에 따른 수익배분율이 오히려 낮아질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마지막으로 봉쇄효과 발생의 기본 전제가 되는 지상파 콘텐츠의 가치에 대해 검토하였고 OTT 플랫폼에서 지상파 콘텐츠의 비중과 가치는 하락추세로 규제의 요건을 충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