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 개정에 관한 연구: 농지관개 밭관개계획 편을 대상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건설기준센터를 통해서 농업용댐, 용배수로, 양배수장, 농지관개, 농지배수, 경지보전, 농업수질 및 환경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설계기준을 개정하고 있다. 이러한 설계기준은 2018년 국토교통부 고시(제2013-640호) 중 “건설공사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른 건설기준을 코드로 정비함에 따른 후속 초치로 기존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계획설계기준을 바탕으로 제정되었다. 본 설계기준은 코드체계 개편에 따른 기존 설계기준 간의 중복 및 상충되는 내용을 비교·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하나 일반 토목 분야의 교량, 터널, 도로, 하천, 댐 등의 설계기준과 상이한 농업토목 고유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였고, 일부 항목이 누락이 된 상태로 설계기준으로 제·개정이 이루어졌다. 국가건설기준 내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 중 밭관개는 1969년에 농지개량사업 계획설계기준의 관개편으로 제정되었으며, 이후 1998년에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계획설계기준 관개편으로 개정되었다. 그리고 최근 국가건설기준의 KDS 67 40 30으로 2018년에 다시 제정되어, 국가건설기준센터를 통해 배포되고 있다. 본 기준은 밭관개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개발, 이용 및 관리 등 기본적인 사항과 관련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내용상 계획을 중심으로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기존 ‘밭관개’에서 ‘밭관개계획’으로 중분류 코드명을 수정하여 재정작업을 진행하였다. 기존 설계기준은 적용범위 및 참고 관련 기준(법규 등)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여 이를 보완하였다. 또한 국가설계기준에 따른 타 분야에서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용어의 정의 부분을 이번 개정작업에 포함하였다. 조사 및 계획 부분에서는 기존 내용과 ‘관개편 논관개계획’ 등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통일성과 밭 특성에 따른 차별성을 고려하여 설계기준을 보완하였다. 기존 밭관개 설계기준은 가장 주요한 내용 중 하나인 설계 분야가 기술되어 있지 않아 실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일부 한계가 있을 수 있어 ‘밭기반 계획 설계요령’ 등을 참고하여 본 내용을 추가하여 개정작업을 수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