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은 재분배 정책인가 분재 정책인가 -인증 사회적 기업의 유형화, 실증적 비교분석, 그리고 육성방안-

본 연구는 노동부에 의해 인증된 사회적기업에는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정책적 속성뿐 만이 아니라. 분배적 속성을 지난 여러 형태의 사업체들이 혼재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들 기업들을 사회적 목적에 따라 주민 주도형 커뮤니티 비즈니스. 일자리 창출형 커뮤니티 비즈니스, 그리고 사회적 기업의 세 유형으로 분류하고 비교분석을 한 결과, 주민 주도형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 일자리 창출형 커뮤니티 비즈니스와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이라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아울러. 두 유형의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적정규모를 추구하는 반면, 사회적기업은 `규모의 경제`를 추구한다는 차이점도 확인하였다 현재의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기초한 정책운영은 다양한 사업체들을 강제로 표준화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각 유행에 따른 차별화된 정책이 펼 요하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형 커뮤니티 비즈니스와 사회적 기엽은 하향적 정책집행이. 주민 주도형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상향적 정책집행이 적합하다는 것을. 그리고 각 유형에 따른 유동적 인증요건의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