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모죄와 선동죄의 성립요건에 관한 고찰

본 판례평석의 대상이 된 대법원 판결은 대법원이 2015년도에 선고한 판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평가되는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본 판결에서 대법원은 “당시의 한반도 정세, 각 회합의 내용 및 경위, 회합 참석자들의 성향ㆍ구성 및 피고인들과 관계, 피고인들의 경력과 범죄전력, 피고인들이 각 회합에서 맡은 역할과 발언 내용, 회합 참석자들의 강연 청취태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