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생활안전 규제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삶이 질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생활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생활안전 정책은 규제정책의 한 영역으로 규제와 진흥의 두 가지 특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다양한 생활안전 정책을 수행하고 있고, 민간영역과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규제거버넌스를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의 생활안전 규제거버넌스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의 생활안전 규제거버넌스를 분석한 결과 생활안전 규제정책 관련 법제도의 미흡, 생활안전 규제정책 기능과 사업의 정비 부족, 생활안전 규제정책의 중복, ‘생활안전 거버넌스’ 사이트의 운영 미숙 등이 나타났다. 따라서 서울시에서 효과적인 생활안전 규제거버넌스가 구축되기 위해서 생활안전 조례의 정비, 총괄부서의 역할 강화, ‘생활안전 거버번스’사이트의 기능과 역할보완 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