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도로사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라는 경제원칙에 충실해야 하는 공공투자사업의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에서 수십 년간 투자해오고 있는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계량화하기 위하여 추정 모델을 만들고 분석하였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지방재정, 지역산업! 지역소득, 고용 등의 측면에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들 파급효과 중 이용 가능한 지역자료 여건을 감안하여 지역재정수입에 미치는 효과와 지역농업의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수집 가능한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회귀분석 방법에 의해 농어촌도로 개발사업이 추진되지 않았을 경우의 여러 측면에서의 지역경제 수준을 추정한 뒤 실제의 수준과 비교하여 농어촌도로의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를 분석하였다. 산간지대(충북 영동군), 준산간지대(경남 밀양시), 평야지대(전북 고창군)를 대표하는 시 · 군을 각각 한 군데씩 선정하여 사례분석 대상지역으로 삼았다. 회귀분석모형을 이용하여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3개 사례 시 · 군에 대해 분석한 결과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으로 인한 시 · 군의 지방세 증가효과는 실제 지방세 수입액의 약 1.3~3.5%를 나타내고 있으며, 또한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으로 인한 시군 지역의 농업생산액 증대효과는 실제 농업생산액의 약 1.2~2.1%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회귀분석에 이용한 추정모형은 모형의 불완전성으로 인한 연구의 한계를 지니고 있는 바 이는 향후 연구에서 보완되어야 할 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이라는 공공투자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한 추정을 거시적 차원에서 시도하였다는 데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