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해양 정책과 북극 전략 연구

본 연구는 중국의 해양 정책의 변화와 북극정책의 내용을 분석하고, 이것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1980년대 이후 중국의 해양 정책을 ‘일대일로 정책’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빙상 실크로드’와의 관련성을 바탕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의 북극 전략이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중국은 2013년 카루나 회의에서 한국, 일본 등과 북극이사회 (Arctic Council)의 정식 옵서버(permanent observer) 지위를 확보하였다. 이후 자국을 ‘근 북극국가’로 규정하고 탐사를 통한 북극항로 개발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러시아와 ‘빙상 실크로드’ 협력을 강화도 그 중 하나이다. 중국은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에 ‘또 하나의 해로’로서 일도(one road)’를 추가하여 ‘일대일로일도’ 전략을 구체화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북극전략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중국과의 북극협력 강화를 위해 ‘한ㆍ중ㆍ일 북극대화’의 동북아 북극 거버넌스로 확장 필요성이다. 둘째, 중국과 극지협력을 위한 정보 공유 및 공동연구 협력의 강화 필요성이다. 셋째, 중국의 해양 영유권 갈등에 대해서는 원칙적 대응을 하면서도 이해 상충이 없는 북극전략에 있어서는 협력적 태도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