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원자력 거버넌스 변화의 정치적 동학

본 논문은 신제도주의를 이론적 토대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의 원자력 거버넌스변화의 정치적 동학을 분석하고 있다. 일본의 원자력 거버넌스는 원전사고라는 외생적 충격을 계기로 원자력진흥을 강조했던 기술관료 중심의 원전 정책을 재조정하고 안전을 강조하는 원자력 거버넌스로 전환하였다. 정부 관료집단의 정책적 선호에서 그 요인을 찾았던 기존 연구들과 달리 본 연구는 일본 시민사회의 변화와 시민담론의 형성이라는 새로운 경로를 통한 제도의 변화에 초점 을 두고 있다. 본 논문은 외생적 충격 이후 점진적 제도 변화과정을 분석하는 통합적인 방법론에 주목하여 시민사회가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여 제도의 변화 속도와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동학을 탐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