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의 실증적 분석과 비판적 검토

이 연구는 1980년부터 1997년까지 대한민국에서의 사형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고, 이를 향후의 사형제도 존폐와 관련된 논의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첫째, 이 시기의 사형판결에 있어서는 제1심과 항소심의 죄명별․법원별 사형선고의 분포를 관찰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당시 사형을 남발했던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