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범죄 안전 디자인 성능에 관한 연구

건축물은 강간?강제추행과 같은 강력범죄의 주요한 발생장소이다. 국내에서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건축물 범죄예방 환경설계 연구와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그러나 2015년 기준 전체 주거용 건축물수의 약 17%를 차지하는 다세대?다가구주택은 범죄로부터 취약한 건축 특성을 갖고 있음에도 범죄예방 환경설계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고려되지 못했다. 본 연구는 2010년 이후 건설실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범죄안전 디자인 성능 평가기준을 개발하고, 이의 도입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는 크게 세 단계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첫째, 국내?외 건축물 범죄안전 디자인 관련 정책 및 인증 사례분석을 통해 다세대?다가구주택에 적용 가능한 기준을 종합하였다. 둘째, 현장조사 및 전문가 인터뷰조사를 통해 다세대?다가구주택에 적합한 범죄안전 디자인 평가기준을 선정하였다. 셋째, 전문가 설문에 의한 AHP를 활용해 평가기준별 가중치를 산정하였다. 넷째, 사례적용을 통해 최종 다세대?다가구주택 범죄안전 디자인 평가기준을 도출하였다. 다섯째, 다세대?다가구주택 범죄안전 디자인 도입 활성화 방안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구분해 제안하였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범죄예방환경설계에 인식수준이 높아지면서 건축물의 우수한 범죄예방 디자인과 방범설비에 대한 정책 및 제도가 확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영국 SBD(Secured by Design), 일본 방범우량맨션제도, 우리나라의 한국셉테드학회 셉테드 인증, 서울시 범죄예방 우수건물 인증 등 4개 사례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경찰조직이 주도적으로 추진 중인 영국 SBD Homes 인증 프로그램은 크게 건축설계 부문, 방범설비부문, 기타 부문으로 구분되어 있다. 국가통합인증제도인 일본의 방범우량맨션제도는 인증기준을 필수사항과 장려사항으로 구분되며 각 사항은 주택의 공용부분과 전용부분에 대한 인증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셉테드학회 산하 인증위원회에서 '범죄예방환경설계 인증에 관한 규정 및 인증 매뉴얼'에 따라 심사 평가가 이루어지는 셉테드 인증항목은 크게 공적공간, 반공적공간, 반사적공간, 공통설비기준, 특화전략 및 디자인 5가지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서울시가 침입범죄로부터 안전한 건축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한 범죄예방 우수건물 인증제도의 인증항목은 크게 외부환경, 건축물, 방범시설, 유지관리 및 주민활동으로 구분된다. 다세대?다가구주택 범죄안전 디자인 성능 평가기준 선정과정은 크게 3단계로 구분된다. 첫째, 2장에서 분석한 네 개의 국내?외 범죄안전 디자인 성능 인증기준 가운데 세 개이상에 포함된 항목들을 공용공간과 전용공간으로 구분해 종합하였다. 둘째, 현장조사 및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다세대?다가구주택에 적합한 범죄안전 디자인 성능 평가기준을 도출한 후 AHP를 활용해 기준항목별 가중치를 산정하였다. 셋째, 서울시 구로구 가리봉동지역 다세대?다가구주택을 대상으로 한 사례적용을 통해 보완된 최종 다세대?다가구주택 범죄안전 디자인 성능 평가기준을 도출하였다.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범죄안전 디자인 활성화 방안은 크게 공공주도 시범사업 시행 및 유관사업 연계, 민간 참여 유도를 위한 제도 정비 및 홍보로 구분해 제안하였다. 공공 측면에서는 범죄예방사업이 시급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 LH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 주거취약계층 지원사업, 도시재생사업 등 중앙부처 및 지자체 유관사업과의 연계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공동주택의 범죄안전 디자인 성능 강화를 위한 공동주택성능등급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민간 측면에서는 범죄발생위험지역 내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범죄안전 디자인 기준 적용 의무화를 위한 법령 개선방안, 행정적?재정적 인센티브제도 운영방안, 우수 건축물 시상제도 운영방안, 공동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의 방범안전 콘텐츠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외 건축물 범죄예방환경설계 정책사례 분석, 건축?도시?CPTED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 및 설문조사, 그리고 다세대?다가구주택 밀집지역 현장조사 및 평가 등의 과정을 거쳐 객관적인 다세대?다가구주택 범죄안전 디자인 성능 평가기준을 개발하고, 다세대?다가구주택 범죄안전 디자인 성능 개선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공주도 시범사업 및 유관사업과의 연계방안,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는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를 통한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부처 차원에서는 향후 건축물 범죄예방 관련 법령 및 기준 제?개정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둘째, 지자체에서는 건축물 범죄예방 관련 조례 정비와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유관정책과의 연계를 통한 예산확보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셋째, 민간 차원에서는 다세대?다가구주택 범죄안전 디자인 및 방범설비 적용을 통해 거주자의 안전성 강화, 부동산 가치 및 임대율 상승, 행정적?재정적 지원 확보 등의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를 토대로 향후 다세대?다가구주택 범죄예방 관련 법령 및 기준 정비 연구, 다세대?다가구주택 유형별 범죄안전 디자인 매뉴얼 개발 연구, 다세대?다가구주택 건축 인?허가과정에서의 범죄예방환경설계 적용방안 연구, 다세대?다가구주택 범죄예방환경설계 사업의 성과측정 연구 등이 추가적으로 진행될 필요성이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