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감세정책이 시, 군 자치단체의 세입과 세출에 미친 영향 분석

이 연구에서는 2008년 중앙정부의 감세정책이 시와 군 자치단체의 세입과 세출에 미친영향을 분석하였다. 중앙정부에 의해 주도된 2008년의 감세정책은 자치단체의 의지와 상관없는 중앙정부의 재정(조세)정책의 변화이지만, 그 영향은 자치단체에 매우 지대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2008년의 감세정책은 주민세와 지방교부세 규모를 감소시켰음은 물론, 결과적으로 자치단체로 유입되는 일반재원 비중을 낮춰 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을 하락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 실시한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감세정책에 의한 재원감소는 각 정책영역에 대한 재정지출 규모의 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요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분석결과에 기반해 중앙정부의 재정정책 변화가 지방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행과 같은 구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이며, 이와 같은 구조의 개선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