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학교 민주시민교육 :초중고 교육 내 교육 의무화

프랑스의 시민교육은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구체제로의 회귀를 막고 시민들을 공화국의 시민으로 양성하기 위한 데 목적이 있었다. 양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정교분리 원칙을 적용한 현대적인 의미의 시민교육이 시작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시민교육이 공교육 교육과정에 의무 과정으로 자리 잡았으나 그 내용은 민주주의, 정치제도 등 단순 지식 습득이 주를 이루었다. 시민교육은 68혁명을 기점으로 후퇴기를 맞았다. 시민교육에 대해 진보층은 국가 이데올로기 교육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비판했으며, 정부는 교사들의 급진적인 정치교육 수단으로 이용될 것이라고 염려했던 것이다. 1980년대 실업률과 인종차별, 학교폭력 증가 등 경제, 사회문제가 대두되면서 시민교육 재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985년 교육개혁은 초등학생에게 프랑스 국가인 마르세이예즈 가사를 습득하도록 하는 등, 시민교육을 초등학교 교과과정에 재도입했다. 이후 시민교육은 좌우 이념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었다. 1990년대 중반에는 시민교육 교과과정이 중학교에, 1999년에는 고등학교에 도입되었다. 2008년에는 시민교육에 도덕교육이 결합되어 시민도덕교육으로 확대되었으며, 최근 프랑스 내 테러로 인해 시민교육 강화의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는 상황이다. EU집행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프랑스는 시민도덕교육을 별개의 과목 혹은 다른 과목과의 융합과목으로 가장 긴 기간 동안 실행하는 국가다. 하지만 초, 중, 고 총 12년 동안 별개의 시민교육 교과목 실행이 그 국가의 시민교육이나 민주주의 발전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별개 과목을 운영하는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등은 유럽 내에서 가장 늦게 민주화된 국가이며, 민주주의 지수 역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