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은 일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간 논의에서 시작해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거쳐 현재로 진화하였다. 한국은 APEC 출범국 중 하나이며 TPP는 APEC 회원국에게 가입 우선권을 부여하였으나 한국은 TPP 및 이를 계승하여 출범한 CPTPP에 참여하지 않았다. 현재 동아시아 국가는 중국 주도로 출범한 역내포괄적경제 동반자협정(RCEP) 및 CPTPP에 가입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 상호 배타적인 협정이 아니기에 일본, 싱가포르 및 호주 같은 일부 국가는 RCEP 및 CPTPP 양 협정에 가입하였다. 정부는 여러 지역무역협정(RTA) 가입이 가능할 경우 통상 및 외교적 요인을 고려하여 선별적 가입을 할 수 있으나 CPTPP에 가입하지 않은 한국은 CPTPP의 관세양허율, 원산지누적조항 및 확장가능성 등을 고려시 향후 가입을 적극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RCEP 및 CPTPP에 관한 고찰을 하고 CPTPP 가입을 촉구하는 한국의 전략적 제안을 제시하는 데 연구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