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공영방송법 제정

본 연구는 프랑스 공영방송법 제정의 배경과 과정, 그리고 공영방송법 제정이 가지는 의미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했다. 먼저, 공영방송법 제정의 배경을 살펴본 결과, 프랑스에서 공영방송의 위기 담론이 사르코지 대통령 주도 하에 생산되었으며, 일관되게 공영방송의 ‘정체성 위기’를 중심으로 확대되었고, 이러한 위기 해결의 방식이 전문가 위원회 구성을 통해 제시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공영방송법 제정의 과정을 통해 정부가 제시한 공영방송법안의 내용 중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핵심이슈는 애초의 정체성 위기를 촉발시켰던 실질적인 프로그램의 내용보다는 재원과 거버넌스 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 간의 대립되는 주요 담론의 양태 또한 다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의 공영방송법 제정이 가지는 의미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의 공영방송 역시 정체성의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수신료)과 독립적인 이사회 권한의 강화에 논의를 집중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