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제도 시행이 대학 교양교육 환경에 미친 영향 - 교원 구성과 개설 강좌를 중심으로

이 논문은 강사제도의 시행 이후 대학 교양교육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교원의 구성과 과목 개설 중심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그 실상을 보고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를 위해 2019 년 9월 24일~11월 8일까지 대학 교양교육 현황 조사 연구를 위하여 실시하였던 설문 결과를 토 대로 한다. 일반대학 196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던 설문에 성실하게 응답한 83개 대학의 응 답 자료를 본 연구에 활용하였다. 강사법이 시행되기 이전과 시행되고 난 후의 교양교육 운영 현 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2018년 2019년 각 학기별 비교를 중점적으로 시행하였다. 그 결과를 살 펴보면 비전임교원 가운데 특히 강사법으로 신분을 보호하고자 하였던 강사의 수가 가장 크게 감 소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대학 설립 유형별로는 국립대학보다 사립대학이 강사법 시행에 민감하 게 대응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강사제도의 시행과 함께 각 대학은 초빙교원이나 겸임교원과 같 은 비전임교원을 늘리고 강사를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하였는데, 정년트랙 전임교원의 강좌 수는 감소한 반면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강좌수는 증가하였으며, 초빙교원과 겸임교원 등 비전임교원 의 강좌 수는 증가하였으나 강사의 강좌 수는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교양교육과정에 개설된 교 과목 수와 강좌 수 역시 국립대학과 사립대학 모두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대학 규모별로도 모든 규모의 대학에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와 같은 변화는 강사제도의 시행이 강사의 신 분 안정과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그와 같은 목적이 전반적 으로 실현되지 못하였음을 보여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