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물 차별화하 전략적 무역정책: 정책효과가 동등한 국내정책의 방향
2020
생산물시장이 불완전경쟁시장이라면 정부가 생산보조금이나 소비보조금 정책을 도입하여 총국가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다. 보조금의 도입은 보조금비용 이상으로 총소비자잉여와 생산자이윤의 합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총국가후생을 증가시킨다. 무역정책이 발생시키는 경제적 효과와 후생효과는 보조금이나 세금과 같은 국내정책 수단을 통해서도 달성할 수 있다. 생산보조금이나 소비보조금은 총소비자잉여, 생산자이윤이나 보조금비용 등 총국가후생을 구성하는 항목에 같은 방향으로 비슷한 정책효과를 발생시킨다. 나아가서 생산보조금과 소비보조금의 정책혼합은 보다 효과적으로 총국가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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