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국제재판부의 경제성에 관한 시론적 연구: 비용편익분석 방법론의 적용

재산권과 관련된 다른 제도들과 비교하면 특허제도는 빠른 속도로 국제화되어 왔다. 우리나라 특허법원에 국제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은 이러한 국제적 조류에 부응하면서 우리나라의 사법 발전과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방안이다. 본 연구는 특허법원 국제재판부의 설치가 초래할 효과가 얼마나 될지를 추정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활용이 가능한 자료에 기초해서 비용편익분석을 수행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국제재판부의 설치는 비용 대비 편익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재판부가 한 건의 사건을 처리할 때 소요되는 비용은 490만원인 반면, 이 과정에서 창출되는 편익은 5.3억 원이므로 편익-비용 비율은 137.6로 추정되었다. 둘째, 이 정책으로 발생하는 편익의 크기는 작지 않았다. 국제재판부를 설치할 경우 외국인 사건이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중력 모형을 통해 추정한 결과, 연간 357건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910억 원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지식재산권의 보호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 국제재판부 설치가 기술 무역수지와 법률서비스 국제수지의 개선에 기여하는 효과를 살펴보았다. 각각의 경제적 효과를 측정하지 않았으나 국제재판부가 이러한 측면에서 큰 기여를 할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