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디자인 행정체제의 수월성 제고방안 연구

한국의 산업디자인 부문 경쟁력은 세계적 수준에 다달았다고 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우리 삶의 공간인 도시환경 수준은 아직도 개선해야할 여지가 많은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도시환경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수단으로서 부각된 것이 도시디자인이다. 또한, 도시 행정에서 디자인이 차지하는 역할이 크고 중요하다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동의를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 도시디자인 체계는 몇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관주도에 의한 일방적이며 획일적인 이미지 조성을 수 있는데, 이는 행정의 무계획성과 비효율성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도시행정의 목적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다면 그러한 방법의 하나로서 행정에 ‘디자인’을 제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시디자인 수월성제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현행 도시디자인 관련 행정체제의 유형을 조사 분석하였으며 아울러 우리나라 디자인행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하였다. 그에 따라 도시마다 디자인관련 부서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 해결 방안으로서, 첫째, 도시디자인 행정의 패러다임에 대한 인식전환, 둘째, 도시 디자인 행정체제 개편과 사업 총괄부서에 의한 통합적 계획 수립, 셋째, 디자인 부문의 전문성 확보와 협력적 체제 구축, 넷째, 디자인 기본법 등의 제도 정립을 통한 지속적이며 효율적인 디자인 행정시스템 구축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