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산조사체계 효율화 방안 연구

Ⅰ.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3. 기대효과 및 한계 Ⅱ. 자산조사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 1. 자산조사 관련 이론적 검토 2. 자산조사 관련 선행연구 Ⅲ.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인정액 기준 및 자산조사체계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원칙과 자산조사 2. 소득인정액 기준 3. 자산조사체계 Ⅳ. 자산조사 업무수행체계의 실태 및 개선방안: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의 포커스그룹 인터뷰(FGI)를 중심으로 1. 소득항목별 조사범위 및 평가기준 2. 재산항목별 조사범위 및 평가기준 3. 부양의무자에 대한 자산조사 범위 및 업무수행체계 Ⅴ. 저소득층 대상 사회복지프로그램의 자산조사체계 비교 1. 사회복지프로그램별 선정기준 및 자산조사체계 현황 2.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사회복지프로그램의 자산조사체계 비교 Ⅵ. 자산조사체계 관련 정책 환경의 변화 1.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중심의 전달체계 개편 2. 새올행정시스템으로의 복지행정시스템 전환 3. 금융재산 조회절차 개선 관련 법 개정 4. 근로장려세제(EITC) 시행에 따른 국세청의 소득파악 개선 5.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자산조사체계 효율화 사례 Ⅶ. 결론 및 정책제안: 저소득층 자산조사체계 효율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