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에너지효율 개선 프로그램 사례 연구: 에너지 효율 투자 장벽을 중심으로

이 연구는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 프로그램 사례 연구를 통해 아직 초기 단계인 국내 그린리모델링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영국의 그린 딜, 독일의 KfW 에너지효율화(Energieeffizient Sanieren), 미국의 건물 개보수 지역 프로그램(Better Buildings Neighborhood Program)을 대상으로 에너지효율 투자를 가로막는 재정적 장벽, 기술적 장벽, 정보와 인식 장벽, 제도적 장벽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비교·분석하였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에너지효율 투자의 초기 비용부담 문제를 완화하고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분석결과 자금접근성 측면에서 볼 때 융자에만 의존했던 영국 그린 딜은 참여율이 낮아 프로그램이 중단되었으며, 저리 융자와 보조금을 병행하여 지원한 독일과 미국은 비교적 성공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정보제공, 상담, 에너지진단, 온라인 도구, 컨설팅 등은 에너지효율 투자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며 커뮤니티 기반 소셜 마케팅에 의한 맞춤형 홍보가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전적인 이익뿐 아니라 건강, 쾌적성 등 다양한 편익을 강조하는 것도 수요 창출에 중요하다. 에너지효율 공급망에 대한 소비자 신뢰와 품질 제고를 위한 인증, 기준 강화와 함께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며, 에너지효율 규제, 정치적지지, 모니터링·평가 시스템 등 정책 환경과 제도적 역량이 프로그램의 지속성과 확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독일 모두 에너지효율 개선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강조하고 정부 지원이 에너지효율 시장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