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부산의 준공영제 시내버스 효율성 비교연구

2019 
서울과 부산의 준공영제 시내버스 효율성을 DEA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두 도시의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간의 효율성 변화를 통해 이 기간 정책시행에 따른 긍정적 영향요인은 무엇인지, 서울과 부산 두 도시 간 어느 쪽이 더 효율성 지수가 높은지, 운송수입에 긍정적인 요인을 주는 투입변수는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요인분석을 위해 토빗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운송수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투입요인은 서울과 부산 모두 ‘운행대수’이다. 둘째, 서울이 부산보다 CRS는 0.189, VRS는 0.034 만큼 효율성이 더 높았다. 셋째, 정책변화가 효율성 지수 변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서는 서울의 경우, 2017년의 값은 2015년보다 낮으므로 정책의 효과는 효율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부산 역시 2017년의 VRS값은 2015년보다 미미하게 낮아 정책의 효과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정책실행 방법이나 현장에서의 피드백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재정지원 관계에서도, 서울은 재정지원액이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다. 부산은 2016년 증가했다가 2017년에는 다소 감소하였다. 부산은 재정지원 규모와 효율성의 변동이 비례관계에 나타났고, 서울에서도 역시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효율성이 2015년보다 2017년에 가서 더욱 하락한 것은 재정지원액의 증가 규모와 비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미뤄보아 운용 효율성의 하락은 비례적으로 재정지원의 규모 확대로 이어짐을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효율성 제고를 위해 투입변수의 규모에 대한 선택적 확대를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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