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산업별 원산지기준과 결정요인의 상대적 중요도에 관한 연구

본 논문은 산업별 원산지결정기준과 다수의 결정요인 중 실제 FTA 특혜원산지규정 협상 시 어떤 요인을 중요시 할 것인가를 연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기존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관세행정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최근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AHP기법을 활용하여 산업별 원산지기준과 결정요인의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하였는 바 다음과 같은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산업별 상대적 중요도 평가는 자동차 산업, 섬유․직물․의류 산업, 전기․전자 산업, 농수축산물과 그 가공식품 산업 등 4개 분야 중 자동차산업, 농수축산물과 그 가공식품, 전기․전자 산업, 섬유․직물․의류 산업의 순으로 나타났다. 농수축산물과 그 가공식품 산업을 1순위로 평가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는 다른 결과이다. 이는 한국의 산업현실에 부합하는 원산지규정의 제정에 있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원산지규정을 확립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산업별로 어떤 결정요인을 상대적으로 중요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석결과이다. 양국 간 관세율차이, 산업의 민감성, 수출입 무역규모, 중간재 수입비율 등 4개의 요인 중에서 산업의 민감성이 전기․전자 산업을 제외한 전 산업분야에서 1순위로 평가된 반면 양국 간 관세율차이는 후순위로 밀려났다. 이는 FTA 원산지규정 협상 시 농수축산업 등의 취약산업뿐만 아니라 공산품 등 모든 산업에서 산업의 민감성을 먼저 점검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협상 당사국 간 관세율 차이는 원산지규정에 반영하기 보다는 관세철폐 협상에서 우선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 등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