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력(PPP)사업의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연구 - VfM과 해외 사업의 수주가능성 제고 방안을 중심으로 -

해외건설 시장이 민관협력(PPP) 방식을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이에 대응해 국내 건설사의 해외건설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최근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해외 민관협력사업을 수주가능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하기 위해 민관협력 사업이 성공적으로 기능을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른바 Value for Money(VfM)라고 할 수 있다. 민관협력사업에서의 VfM은 “공적 부문에 무엇이 최고의 가치를 제공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기초로서, 리스크의 이전, 생애비용 및 사회기반시설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조합”으로 정의될 수 있다. VfM은 발주자가 인프라 사업에서 민관협력 방식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최종 목표일 뿐만 아니라, 많은 해외사업에 있어서 발주처가 입찰평가시 가장 중요하게 살피는 부분 중 하나이다. 즉 VfM은 민관협력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민간참여자 입장에서도 수주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간과해서는 안 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VfM의 달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리스크의 적절한 할당과 이전이다. 민관협력사업에서의 리스크는 전통적으로 건설 단계 리스크, 운영 단계 리스크, 공통적 리스크 등으로 구분되나, 민간참여자 입장에서는 전략적 분류방식이 선호되기도 한다. 구체적으로 민관협력사업의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선 준비단계에서는 해당 국가의 민관협력 제도 체계를 파악하는 것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이후 발주처에 접촉하여 입찰 전이라도 조기에 사업에 관여하여 사업 내용에 대한 사전 정보를 최대한 입수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할 수 있는 현지 협력업체를 구하는 것이다. 발주처로부터 확인해야 하는 중요 정보로는 성과명세서(output specification)와 리스크 할당에 관한 내용이다. 입찰단계에서는 리스크를 확인하고 분석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리스크 워크샵을 개최하여 프로젝트 관련 담당자들이 전부 모여 서로가 가진 정보, 지식 그리고 경험을 최대한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확인된 리스크의 발생 확률과 영향을 데이터에 기반하여 과학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나아가 리스크의 분석에 그치지 않고, 리스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경감할 것인지에 대한 조치들을 주도면밀하게 수립해 둘 필요가 있다. 협상 및 계약 체결 단계에서는 리스크 할당을 어떻게 계약서에 반영시킬 것인지가 중요하다. 계약적 관점에서 리스크는 보상사유, 면책사유, 불가항력 사유로 구분되는데, 이 중 불가항력의 경우 국가마다 법적 개념이 상이하여 보다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사업의 조달 재원 중 대부분이 투입되는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의 프로젝트 관리 능력도 수주가능성을 궁극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중요한 본질이라 할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서는 협력적 관계를 반영한 계약 모델, 프로젝트 내부통제 시스템, 가치공학(Value Engineering) 시스템, 정기적인 프로젝트 감사 시스템 등의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