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공동사용을 위한 개방형 스펙트럼 정책 방안

본 논문은 최근 개방형 체제로 변화하고 있는 전파자원 관리체제 변화추세에 따라 주파수의 공동사용 특징을 이용하여 개방형 전파 정책을 통한 창의적인 서비스를 도출, 개방형 스펙트럼의 이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미래의 개방형 전파 정책을 수립하는데 근간이 될 수 있도록 국내 3~6 GHz 대역을 후보대역으로 선정하여 3 tier 모델에 의한 스펙트럼 억세스 모델(SAM: Spectrum Access Model)을 제안하였다. 이중에 서 특히 창조경제 실현을 위하여 국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2.9 ~ 5.925 GHz 대역의 2,605 MHz의 후보 대역에서 적용 가능한 서비스와 그 특징을 분석하고 개방형 스펙트럼을 통한 적합한 서비스 유형과 이용방법을 분석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