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재범 방지를 위한 봉쇄모델의 국내 적용 가능성 연구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로 출소하는 성범죄자의 재범 관리 기법인 봉쇄모델 활용방안 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 미국과 영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봉쇄모델을 살펴보고 이들의 사용실태를 조사하였다. 미국의 봉쇄모델은 보호관찰관, 심리생리검사관 그리고 심리치료사가 협력을 통해 성범죄자를 관리 및 통제하여 재범을 방지하는 프로그램으 로 구성되어있다. 이들은 각 기관의 협력과 사법 시스템을 통한 외적통제, 심리치료를 통한 내적통제, 그리고 범죄자의 순응성 감시를 위한 심리생리검사의 사용을 강조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다기관 협력체제 (MAPPA)를 통해 성범죄자의 재범행동을 억제하고 지역사회를 보호하고 있다. MAPPA 책임운영기관에는 보호관찰, 교정기관, 경찰이 포 함되며, 각 기관은 ViSOR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며 회의를 통해 관리 계획을 세우고 성범죄자를 관리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성범죄자 재범 방지 프로그램들이 시행 중이지만 아직까지 성범죄자의 재범률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각각의 시스템이 개별적으로 운영되면서 서로간의 의사소통 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 러 부처가 각각 개별적으로 관리를 시행하기 보다는 통합적 팀 접근을 채택하여 광범위한 맞춤 관리를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시사점과 국내 적용을 위한 방안 과 추가적인 보완점에 대해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