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자원 무역의 활성화를 위한 탐색적 연구

자연자원은 대부분의 생산과정에서 필수적 투입재이면서 잠재적 유한성을 갖는 특성으로 인하여 현재와 미래세대의 상충욕구의 균형문제가 있으므로 자연자원 추출과 이용은 신중히 관리되어야 한다. 또한 자연자원이 국제무역에 관련된 GATT 혹은 WTO 협정에 포함된 의무에 규제될수 밖에 없다. 나아가 자연자원에 무역과 관련된 서비스는 GATS의 규칙이 적용된다. 이처럼 자연자원은 관련된 독특한 특성으로 자원 무역에 있어서 국제적 갈등의 잠재적 원천이되므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착안하여 WTO 체제내의 협력과 규제문제를 살펴보고 자연자원의 무역활성화 및 질서에 있어서 국제적 협력의 이익과 정책적 신뢰성을 다루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