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ICT 거버넌스 개편방안

2009년 아이폰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이후로 한국이 지녔던 ICT강국의 위상이 위협받고 있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정부의 ICT Governance 체계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있다. 2008년도의 정부조직개편으로 분산형 ICT Governance가 등장하였고 이로 인해 정책을 수행할 구심점이 사라져 조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좋은 성과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상존한다. 분산형 ICT Governance의 문제점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집중형 ICT Governance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대두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향에 있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집중형 ICT Governance 체계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