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통신시장 자유화 과정을 통해 본 한국형 발전국가의 회고와 전망

본 연구는 1990년대 한국의 통신시장자유화 추진과정에서 보여준 국가와 시장 그리고 사회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여 한 때 동아시아 발전국가모델의 한 축을 이루었던 한국의 발전국가 위상이 변화하는 모습을 정치경제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한국의 통신시장자유화 사례는 한국이 더 이상 관료형 발전국가 모델에 머물러 있을 수 없음을 보여준다. 국가경제 규모의 증가와 세계화의 흐름은 국가의 시장에 대한 통제력을 약화시켰다. 민주화는 경제정책에 대해 국가 이외의 다양한 시민사회의 참여를 낳았으며, 이는 경제정책이 정치적 논리에 의해 결정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결함에도 불구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대한 국가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 따라서 변화된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발전국가 모델의 구축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발전국가의 위상이 변화하는 맥락과 요인들을 분석하여 새로운 발전국가의 조건에 세 가지로 제안한다. 우선 국가가 '발전'의 의미를 새롭게 규정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 관료사회의 도덕적 원칙을 확고히 할 수 있는 의지가 필요하며, 변화하는 국내외 정치경제적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