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개정에 따른 청소년정책 및 활동지원방안 연구

선거권연령하향을 계기로 만 18세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만 18세 청소년들이 역사상 처음으로 투표에 참여한 4.15 총선에서 이들의 정치참여행위에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이 과정에서 청소년들의 정치참여가 어떤 형태로 이뤄지는지를 탐색하였다. 아울러, 18세 선거권 실현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청소년의 정치교육 및 정치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만18세 청소년 3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만18세 청소년 8명을 인터뷰하였다. 아울러, 청소년정책전문가 9명에게 자문을 얻었다. 분석결과, 자신과 다른 의견을 접해보거나 이질적인 토론에 참여하는 경우가 정치참여와 매우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다양한 정치적 의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청소년의 정치참여활성화를 위해 매우 필요하다는 사실을 암시해 주고 있다. 또한, 정치동아리활동과 SNS를 통한 정치정보획득, 온라인대화도 청소년들의 정치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면접결과 청소년들은 수동적으로 정치정보를 접하고 선거관련 교육을 많이 받고 싶어 했다. 고3이라는 특성상 입시에 많은 관심을 쏟다보니 정치정보를 접할 기회를 자주 만들지 못했다. 본 연구는 청소년정치참여를 위한 정책방안으로 선거교육확대, 정치토론의 활성화, 자기주도적 청소년정치참여의 강화, 정치교육에 관한 원칙 확립 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