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의료생명윤리 논의의 사회적 확산 - 코로나 19 전후 보건생명과학윤리 국가자문위원회(CCNE) 활동을 중심으로

프랑스에서 1982년에 등장한 시험관 아기는 사회적으로 의료생명윤리 논쟁을 촉발했고, 이를 계기로 보건생명과학윤리 국가자문위원회(CCNE)가 1983년에 설립되었다. 위원회의 주요 임 무는 의과학의 발전이 야기하는 윤리적 문제에 지침이 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이 논문은 CCNE의 코로나 세계대유행 보건위기 대응 활동을 검토하여, COVID-19 전후 프랑스의 의료생명윤리 논의에 나타난 연속성과 변화의 내용 및 그 의미를 분석하는 것이다. 창립 이래 CCNE 관련 법령들은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지속해서 강화했다. CCNE의 2009년 문건은 감염병 세계대유행 시기 책임성, 소통, 사회적 국제적 연대의 원칙을 강조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발표된 2020년 문건들은 이런 원칙을 보다 구체화하면서, 노인층을 포함한 취약계층 지원 문제에 집중한다. 또한 CCNE는 의료자원 분배나 환자선택 등 윤리적 딜레마에 놓인 의료진에 조언하는 자문 기관이 프랑스 전역에 빠르게 설립되는데 기여했다. 프랑스에서 의료생명윤리 논의는 코로나 19 대응을 통해 의학계나 과학계를 넘어서 일상생활로 확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