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생활시설의 감염병 대응 현황과 과제

--요양병원, 요양원, 중증 장애인 시설 등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사회복지 생활시설의 감염병 대응 중요성이 커짐. 이 글에서는 사회복지 생활시설의 감염병 및 코로나19 대응 지침과 대응 과정에서의 쟁점을 진단하고, 서비스 이용자 및 종사자의 안전과 필수 서비스의 지속적 제공을 담보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과제를 점검해 봄. --코로나19 발생 이후 정부는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과 서비스 유지를 위한 대응 지침을 배포하였으나 시설 종류별로 지침 수준이 상이하고 대응 조치의 적시성·적절성·충분성·형평성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사회복지 생활시설의 기능 정상화를 위해 생활시설의 방역 강화와 인력 지원을 위한 긴급지원책 마련, 코로나19 장기전에 대비한 현장 사후 점검 강화, 서비스 대상과 시설 특성을 고려한 상세한 감염병 대응 매뉴얼 개발, 시설 안전 및 인력 배치기준 개선 등 단계적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