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사회화와 원칙에 대한 토론문

본 학회에서 아동과 노인의 돌봄을 주제로 논의의 장을 열어주시고 그 첫 주 제로 돌봄의 사회화와 원칙에 대한 논문을 발표해 주셔서 반갑고 감사했습니다. 발표자가 논문 서두에서 언급하였듯이, 우리나라에서 돌봄은 당연히 가족의 책임 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가족기능이 약화되면서 돌봄에 대한 국가 의 역할이 확대되었고 돌봄의 사회화 현상도 다양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들은 저출산 고령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가 추진 하는 정책들에 따른 것으로서 산발적이거나 부분적인 경우들이 많다고 하겠습니 다. 결국 우리나라의 돌봄의 사회화와 관련된 정책들은 원칙이나 기준에 의하여 발전해 왔다고 하기 보다는, 새롭게 나타나는 사회 현상이나 문제에 대응하고자 갑자기 만들어진 것들이 많고, 최근의 정책들은 보편주의적 성격을 가진 것들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