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기관의 생체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형사사법기관이 생체정보와 같이 새롭고 전문적인 과학수사 기법을 사용할 때 일반인들의 수용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면 효과적인 수사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연구는 형사사법기관의 생체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탐색하였다. 분석을 위해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2014년에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20세 이상의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종속변수는 ‘나의 생체정보 제공 동의’라는 자발적인 협조의사와 ‘범죄예방목적으로 국민의 생체정보 수집 찬성’이라는 형사사법기관에 재량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의사이다.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2개의 종속변수에 대하여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며, 상대적인 영향력이 큰 독립변수는 생체인식기반 시스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프라이버시에 대한 부정적 인식, 생체활용 범죄수사결과 신뢰도,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정당성순 이었다. 범죄두려움은 나의 생체정보 제공 동의에만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났으며, 통제변수인 연령은 종속변수 모두에 부적인 관계가 나타났다. 연구결과는 형사사법기관이 국민들의 생체정보 수집에 대하여 자발적인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유용성과 신뢰가 확보된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인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국민들로부터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