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시대에서의 빈집 문제에 대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대응

저출산·고령화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이 관심사로 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도시정책에서는 인구감소에 따른 도시 전반에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들이 등한시되고 있다. 특히 빈집발생의 문제는 매년 일관되게 증가추세에 있는 가운데 그 심각성은 부각되지 못하고 행정은 방관으로 대응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일본에서도 저출산·고령화, 인구감소사회의 본격적인 돌입, 내집 편중의 주택정책 등 복수의 요인이 중첩되어 발생한 빈집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국가차원, 지방자치단체차원의 양방향에서 대응책 마련해 고심해 왔다. 본고에서는 이런 관점에서 금후 빈집대책의 일환으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연동하여 빈집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일본의 사례를 통해 유사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발견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일본에서의 국가 및 지방정부차원에서의 제도적 대응책을 빈집대책 및 활용에 관한 제도(법)의 충실성과 그에 따른 행정적 대응을 염두에 두고 고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