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과 사회적 갈등 해소 방안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노사관계에 있어서 최저임금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의 원인과 해법을 찾아보려는 것이다. 먼저 최저임금 정책이 갈등에 미친 영향을 보기 위해 김영삼 정부 이후 역대 정부별 최저임금 실태를 분석한 결과,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자료의 중위임금 기준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은 2019년 통상임금의 59.5%, 정액급여의 56.9%, 임금총액의 53.5%에 달했고, 최저임금인상률에서 소비자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 률을 차감한 인상률은 2018~2019년이 7.06%로 가장 높았고, 영향률도 2019년 18.3%, 2018~2021년 12.65%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여 문재인 정부가 양호하지 않은 경제 여건에서 최저임금을 고율 인상하는 정책을 취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2000년 민주노총에 이어 업종별·부문별 노사대표의 참여가 확대된 2015년 이후 최저임금 심의 및 의결 과정에서 노사 대립이 고조되는 양상을 볼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최저임금 수준이 급격히 올라가고 노사의 직접 참여가 확대·강화되는 것과 노사 간 갈등 심화 사이에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제도개편방안으로 최저임금 결정체제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 방안은 갈등 완화나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 제고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근로자의 연령이나 국적, 사업체의 종업원 수 등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차별논란 소지가 있고 타당성도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갈등 완화를 위한 대안으로 영국식의 전문가위원회나 업종별 최저임금위원회와 같은 분권화 방안을 제시하고, 현물급여 산입 및 환가의 입법적 근거 마련, 그리고 최저임금 산식 활용 검토를 제안한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갈등을 해소하려면 제도개편만으로는 부족하고, 정책의 합리화가 함께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한다.